진셈의 세금이야기

1. 개념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임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임야를 보유하거나 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기간기준)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 ① 농지(재촌자경), ②임야(재촌), ③목장용지(축산업..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및 적용세율 양도일 현재 2 주택(조합원입주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기본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유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2024.5.9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3주택 이상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30% 2. 중과적용 기준시점 다주택자 중과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 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토익등 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돼서 수험기간 동안 계속 일정점수이상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무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번에는 공인회계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학생뿐만아니라 직장인도 자격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성적을 2년마다 응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거둬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에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인은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와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특수관계인 중 먼저 친족관계로서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① 임원과 그..

1. 토지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의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공사가 완료되어 발생하는 가치상승을 전제로 부담함)은 제외합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

잭슨홀미팅 1. 잭슨 홀 미팅이란? 잭슨 홀(영어: Jackson Hole)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골짜기로, 그로스 벤터 산맥과 티턴 산맥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아이다호주와의 경계 근처에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제롬 파월)을 비롯해 전세계 중앙은행장과 경제학자등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통화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연준 의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환율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22년 8월 26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셔 파이터'로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명을 강조했고, 8분 50초간의 짧은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45차례나 언급했습..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보유요건 이외에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거주요건 적용 여부 (1)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2017.8.2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2)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특례사항을 요약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 받는 분부터 10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 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

1. 약국사업은 허가사업입니다. 약국은 일반인 누구나 개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가된 사업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보건소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약국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을 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날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외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카드단말기 설치하기 약국을 영업하는데 있어서 카드단말기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설치신청에서부터 실제 설치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실제로 오픈하고자 하는 날짜에 카드단말기가 나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