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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중 추정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놓고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전에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소명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국내 주식에 대한 회의감(?)으로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국내증권사를 이용해 쉽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거의 국내 주식과 동일해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수익을 거뒀다면 세금구조가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할 때나 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에서 수익을 거 둔 경우 양도소득세가 22%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세요) 미국주식(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방법, 세율, 계산방법, 절세팁등)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알고 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1.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1)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관련 법령..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하세요!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정기준 (1)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2)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

물납재산의 환급(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전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의 현금납부 또는 물납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만 환급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가 해당 국세를 물납한 경우에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납재산의 환급제도는 물납을 받은 후 감액 등의 경정이 있는 경우 아직 물납받은 재산을 환가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징세관서는 금전으로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물납재산의 환급 (1) 원칙(물납재산의 환급)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취득세 중과

취득세법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40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과세율 = 표준세율 + 2% × 4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신고 및 피해구제, 사전예방 및 문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피싱당한 것은 잘 못이 아닙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처해야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아래의 포스팅을 천천히 확인하시고 받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구제책을 받기 바랍니다. 1. 보이스피싱의 주요유형 2.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

의제배당의 유형(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배당제도의 취지는 유형과 상관없이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여 과세형평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 의제배당의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항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이지만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①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전입 : 무조건 의제배당 처리 ㉯ 소각일로부터 2년 후 자본전입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개선사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

ETF 쉽게 이해하기(투자방법, 뜻, 추천, 세금, 비트코인, 미국ETF)

1. ETF는 무엇인가?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는 종류도 엄청 다양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듯 시장지수 관련 ETF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똑같이 상장된 ETF상품을 주식시장에서 주식를 매매하듯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인버스 ETF에 투자할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ETF는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별 주식 투자와 달리 시장의 양방향성을 이용해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는 산업 섹터별 투자가 가능하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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