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퇴직연금 DB형 vs DC형 vs IRP 차이점 및 특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

1.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직업 ㆍ 연령 ㆍ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

매년 돌아오는 추석 명절,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선물세트 중 서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예산을 얼마 정도로 쓸 예정이신지 고려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내역으로 선물세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혀 협찬 및 지원 없이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가성비 甲 스팸+xx유 선물세트 제일 기본이 되는 선물세트입니다. 가격대도 2~3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 가격을 생각하면 제일 적당한 선물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은 싸지만 정성이 들어간 느낌을 주기 위해 대기업 선물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주로 CJ 제품군으로 선택하시면 걱정 없으실 것입니다. 2. 건강을 위한 선물세트는 바로 홍삼액기스 보통 추석선물..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최근 전기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22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전기차의 보험가입 및 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전기차 보험 가입시 참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차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을 통해 차량이용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함. ※ ’22년 말 전기차 등록대수 389,855대(비사업용 297,505대, 사업용 92,350대) 1. 전기차의 보험 가입 특성 ◦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17,794천 대) 중 전기차(157천 대)는 0.9%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외산차 구성비는 35.8% * 비사업용 자동차 중 개인소유 승용차가 가입 대상 ◦ ..

육아휴직의 모든 것(급여, 기간, 조건, 신청) 1.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

공탁이란 무엇인가? 1.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2. 공탁의 대상 및 종류 (1) 공탁의 종류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① 채무자가 채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1.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2)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

기초연금 수급자는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하세요. 1.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2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2면).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

1.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1)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償還)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