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보궐선거의 개념 (1)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3)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인 개념정리 1. 선거권 (1)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 한국법제연구원).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이 콘텐츠에서는 선거권자와 유권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2)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주민..

서울시에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년인 2024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 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1. 개인회생절차 개념 (1)"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1. 이용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2. 면세품 구입 방법 (1)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1.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반품 및 환불 (1) 교환·반품 및 환불 사유 및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도 국내법에 따라 교환되나요?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외직구 반품·환불 관련 정보를 모아 "해외직구 반품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는 해외직구 반품 처리 절차(..

1. "소액사건재판"이란? (1)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2)소액사건재판의 특징 2. 소액사건의 범위 등 (1)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

다자녀 가구의 혜택 총정리 1.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나 이들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제40..

퇴직연금 DB형 vs DC형 vs IRP 차이점 및 특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

1.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직업 ㆍ 연령 ㆍ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