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반기신고대상 (1)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2)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1) 상반기(1~6월) ..

1. 현재 반려동물 진료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요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만 한정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2. 향후 반려동물 진료용역 2023년,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에 대해 국세청에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파일을 받으셔서 ctrl+F 눌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전에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이니 확인하셔서 올바른 세금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올바른 세금신고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1)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 원칙 : 직전연도(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1)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2)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2, 제도의 주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

최근 국세청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라고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수입금액기준으로 발급의무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1)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2.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2) 수정..

Ⅰ. 신청자격 1.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①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②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①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②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①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1. 2023년도 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공지 작년에도 18:00경 발표한다고 했지만 좀 더 빨리 발표했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번호나 성명을 통해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은 합격자 중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변호사 시험 과목 등 3. 제12회 변호사시험 정답가안(객관식) 이 정답가안은 최종적으로 변동없이 결정되었습니다. 4.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이 제일 무서운게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5회동안 합격하지 못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국에 공부 실력이 뛰어난 수험생들과 경쟁하는 시험이라 결코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5...

국내에서 생산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은 면세가 됩니다.(국산만 면세) 조경공사의 경우 조경수목만 제공했는지 조경공사를 함께 했는지에 따라 과세, 면세가 결정됩니다. 조경공사의 용역을 함께 수목과 함께 제공했다면 과세가 되고, 조경수목만 제공했다면 면세가 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통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조경공사에 관하여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제 목 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면세)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 지 여부 2. 요 지 공동사업체인 조경사업을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조경공사를 수급받아 조경공사를 수행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