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 원칙 : 직전연도(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1)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2)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1)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2)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4.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5. 추계신고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2)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①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