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1)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예외적인 또는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

취득세법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40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과세율 = 표준세율 + 2% × 4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

1.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② 양도소득세의 25% 감면 :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2. 적용 요건..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요건- ① 1세대가 1주택을 2년(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주택양도당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인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

1. 개념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임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임야를 보유하거나 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기간기준)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 ① 농지(재촌자경), ②임야(재촌), ③목장용지(축산업..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및 적용세율 양도일 현재 2 주택(조합원입주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기본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유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2024.5.9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3주택 이상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30% 2. 중과적용 기준시점 다주택자 중과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

1. 토지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의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공사가 완료되어 발생하는 가치상승을 전제로 부담함)은 제외합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보유요건 이외에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거주요건 적용 여부 (1)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2017.8.2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2)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

1.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년말 까지→’25년말 까지) 2. (주택가액 및 감면율) 12억원 이하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1)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지 않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주택가액 요건 완화하였습니다. (2)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3. (소득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기간) ’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 ~ ’25.12.31.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발표일..

1.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1)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ㅇ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ㆍ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ㅇ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고, 만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