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Ⅰ. 상생임대주택이란?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5% 이내로 증액함으로써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대료 등을 크게 올려주지 않고계속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 할 수 있는 임대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도 법 소정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

1.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2.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3. 주문 잠실세무서장이 2024.2.23. 청구인에게 한 2022.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2.12.21. 청구인의 어머니 a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잠실동)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4.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21. 어머니 a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수증하면서 쟁점아파트..

1.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1.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2의3, 4의2)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합산배제 신고..

1. 개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 부담이 없었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범위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와 달리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취소결정 함에 따라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의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 1)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의의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1. 의의 부동산 등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 등에 지불한 매매대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된다.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납세자는 이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간 거래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부동산 공시가격 수준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검인계약서상 검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신고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객관화되어 있는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지법(§10의3 ①)의 규정에..

1.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종부법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개정이 잦은 세목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매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부터 세액계산, 납부 방법 등 필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2.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례를 통해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한 법적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지 소득세법 §95 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공고·통지, ⑥ 매각의 실시, ⑦ 매각결정 절차, ⑧ 매각대금의 납부, ⑨ 배당절차, ⑩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줄고, 월세계약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전세계약 한번정도는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계약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전세계약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위험한 집이니 피해야겠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①임대인이 누구인지, ②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③혹시 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하기 전 알아야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