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게다가 2021.6.1. 부터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매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전·월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이고 전 국민을 납세자로 하는 대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 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1. 토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

「상증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경우 (1)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2) 과세대상 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

뉴스에서는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자꾸 개정되는 법을 따라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자꾸만 법 개정이 일어나서 흔히 말하는 누더기 법률이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게 많다. 1. 시간 경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화(다주택자 중과세 역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 2 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2009. 1. 1.~2012. 12. 31. 중에 취득하거나 2009. 1. 1.~2013. 12. 31. 중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 포함)가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00%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의 양도인에게는 엄청 큰 혜택이다. 그 혜택이 큰만큼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한다. 과세관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요건을 아주 꼼꼼히 살핀다. 실무에서는 양도자의 카드내역을 검토해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했는지, 농지 인근 주민에게 실제로 그 양도인이 경작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철저하게 검토한다. 따라서 ..

1. 개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라면 필수적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서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수적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증여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물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 회피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제재방법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로는 취급할 수 없다. 외형상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님) 및 직계비속(자녀들)도 포함(이하 '배우자 등')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

1. 개요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및 국외자산, 국외전출세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고차 판매회사에게 일반인이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과세대상 자산의 분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4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에는 ①토지·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자산 2그룹에는 ④일반주식 3그룹에는 ⑤파생상품 4그룹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