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정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금이란,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분야 또는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기술분야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구비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일종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모두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지급근거의 법률과 목적이 상이하다. 정부출연금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함에 따라 지원하는 일종의 공동연구개발 방식이나, 국고보조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는 현상 달성을 위해 정책적 ..

1. 시가인정액 제도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경은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정합성 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증여 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

1. 내용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합리적은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로만으로도 확실히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핵심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나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 의하지 않고 장외거래하는 경우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이고,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

1.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제외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 미적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9억 원 또는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2.7% 또는 5%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은 0.5%~2.7%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보유주택수에 따라 2.7%(2 주택 이하) 또는..

1.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② 양도소득세의 25% 감면 :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2. 적용 요건..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요건- ① 1세대가 1주택을 2년(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주택양도당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인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

1. 개요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등이 해당합니다.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5년간(’ 18년∼’ 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

테슬라(Tesla)는 전기차 그리고 주식대박의 기업으로 점점 한국에서 인지도 및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 주행 시스템은 "오토파일럿(Autopilot)" (AP), "향상된 오토파일럿(Enhanced Autopilot)" (EAP), 그리고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으로 나뉩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 차량 구매 시 기본제공되고,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현재 4,522,000원, 완전자율주행은 9,043,000원으로 옵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이 가격은 변동가능한 가격입니다. 1. 오토파일럿(Autopilot) (약자 : AP) (1) 개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주행 중에 자동으로 조향, 가속, 감속 등의 기능을..

1. 개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는 1세대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아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1세대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 취득시점 단독상속, 공동상속 최다지분권자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2013.2.14 이전 취득 취득순서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 취득순서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 2013.2.15 이후 취득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 적용 2. 일반주택의 범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는 주택뿐만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