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이란 무엇인가?

1. 정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금이란,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분야 또는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기술분야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구비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일종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모두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지급근거의 법률과 목적이 상이하다. 정부출연금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함에 따라 지원하는 일종의 공동연구개발 방식이나, 국고보조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는 현상 달성을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부출연금의 법적 근거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국가재정법] 제12조를 모법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개별법률에 위임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부출연금 연구개발사업 등의 흐름

 

 (1) 정부출연금의 선정 및 지급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 등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정부 기관이 과제 공고문을 통해 참여 민간기업 등을 모집하고, 이후 선정된 민간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출연금 사업 프로세스

사업공고→신청→서류검토→수행기관 선정 및 확정→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급

 

 (2)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정산

 

  연구개발비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출연금과 민간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사용실적 등의 보고로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기술료 및 미사용잔액을 환수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4. 정부출연금의 지급방식

 

 사업공고를 통해 참여한 민간기업은 업무 진행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정부출연금의 지급방식에는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RCMS 미적용 정부출연금, 이하 'Non-RCMS')과 연구개발과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지급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 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Non-RCMS  방식

 

  Non-RCMS 방식이란 연구개발사업 진행 이전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인 기업이 연구개발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계좌에 민간부담금을 입금 후 정부출연금을 일시에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기업체의 기술개발이 최종적으로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기술료 등으로 일정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에 실패 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해 반환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중단하거나 관련 규정이 정한 불성실수행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RCMS 적용 방식

 

  RCMS란 정부출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된 실시간 정부출연금 지급 방식 시스템으로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중간단계에서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RCMS는 Non-RCMS와 달리 정부출연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때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증빙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집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