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한반도의 경제, 안보 등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트럼프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굳어지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의 막말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치에 질린 공화당의 일부 계층과 중도층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면서 그녀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키 헤일리는 어떤 성향과 이력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신 니키 헤일리는 아리아인계 인도인 미국인 이민자 후손으로 부모님은 인도 출신입니다. 헤일리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1.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1)요건ㆍ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

법인의 자본금(주금)의 가장납입과 세금문제 및 제재 1. 자본금의 가장납입이란? 자본금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문제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1. 적용대상 기존의 국적포기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2008.6.17.부터 적용되어온 현행 국적포기세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특정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대재산가 또는 국적포기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있는 자산을(U.S. Situs Propo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연방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Fair Market Value)가 당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있는 상속재산(U.S. Situs Proporty)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체류일수 기..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Capital Asset 양도시 양도가액과 cost basis(통상 취득가액에 상당)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차손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손과 상계되며, 따라서 순 양도소득 혹은 순 양도차손은 조세채무를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2.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US pers..

적격합병의 요건(법 제44조 제2항)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되고, 합병법인은 합병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러한 조세의 부담은 합병을 통한 기업 효율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법 제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말하며, 이하 “적격합병의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계산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합니다. (’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난 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11년 6월 도입 이래 2013년에는 미(과소)신고자 명단공개 제도가, 2014년에는 미(과소)신고자 형사처벌 제도가 시행되며 제재수준이 꾸준히 강화되었고,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근 대체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