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연말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기준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느냐 문제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판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법리적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법적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Ⅰ.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720,000원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2,8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Ⅱ.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

1. 고혈압이란? 고혈압은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압은 동맥혈관 벽에 대항한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혈액의 압력은 심장이 수축하여 동맥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 가장 높은데, 이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가장 낮은데, 이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이러한 혈압이 높아진 증상인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60대 이상에게는 아주 흔한 질병이여서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혈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혈액, 혈류의 압력입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짜내서 우리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 힘이 혈압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0이 되면 혈액순..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느껴지는 4대 보험까지 고지서가 멈추지 않고 날아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알아야 먼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부담이 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비측면에서 절세하는 방법과 소득공제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액공제측면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비측면에서 절세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쉽게 생각해서 매출액에서 내가 쓴 경비..

1.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1) 미용업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 (3) 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장소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

소득세율이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변경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에 표는 22년귀속분까지 적용받았던 세율 구간입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은 총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 구간에서 지방세 10%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최고세율구간은 45%+4.5%=49.5%로 거의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 표는 개정된 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구간이 6~24% 사이의 과세표준이 변동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 적용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저소득층..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특례 1. 2019.12.16.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소령 154조 ① 4호)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된다. 임대주택등록으로 등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대부분이 면적요건(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과 가액요건(임대개시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6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3억 원 이하)을 별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거주요건 적용배제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 임대주택등록으로 인한 거주요건 적용배제 ① 의무임대기간(단기임대 : 4년 이상, 장기임대 : 8년 이상)을 준수할 것 ②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2019.2.12. 이후 임..

1. 의 의 (1) 입법취지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이익을 직접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의 모습과 거리가 있으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구 제2조 제3항) 소정 포괄적인 증여의 정의 중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 등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일단 그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1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23년 1월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영세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활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1) 공제 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신고기간별 100만원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

통신요금 감면, 할인 및 면제받는 방법 1.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