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혹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

1. 문제점 개인 내국인이 해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당해 송금 과세자료(외국환 매각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국세청에서는 당해 송금 과세자료를 분석 및 제세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내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의 국내송금 과세자료 분석과 국외 과세자료 수집 외국환은행에서 통보된 국내송금 과세자료 분석 결과 국외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내국인에 대하여 외국에 파견된 주재관 등을 통하여 국외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국외원천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내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국내로 송금된 송금 과세자료와 상관없이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개인 내..

1.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등 (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요건 등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 니한 장소로 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2. 행정심판의 기능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

요즘은 외벌이보단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과 각각의 공제항목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본인 실수로 추가공제를 받는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꼭 이 글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1.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이 500만 원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말합니다. 2. 공제항목별 주의사항 (1) 기본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

1. 후보자 추천 (1) 정당후보자의 추천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당내경선 등(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서로의 거래를 확인하고 허위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없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에게 24년 7월부터는 전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였습니다. 올해는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의 탓이 크겠죠. 이미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며,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년간 대책 마련을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및 고용이 둔화되..

아래의 미국의 헌법은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한 번역본입니다.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미합중국 헌법 전 문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입법부 제1항 (입법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의회에 속하며, 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하원) 1. 하원은 각 주(states)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