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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세금이야기 44

숨은 돈 찾아내기,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이나 잘못 알고 낸 세금, 더 많이 낸 세금,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 등 국고로 쌓여있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 1. 환급금 확인방법 여러 납세 관련 항목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깜빡 잊어버리면 환급 받을 것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만 기입하면 미수령 환급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2.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지급 요청을 클릭하면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환급..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 반려견과 세금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매년 3월 23일이 국제 강아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 제정은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며 국내에서도 유기견 입양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Colin Page)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매년 3월 23일이다. 이는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나, 무엇보다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권장하려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서 반려견에 조세 의무가 있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법인의 연결납세제도란?

1.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2.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1)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2)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의8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1.「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제도의 도입효과 (1) 기부자 ①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

2023년 개정세법 핵심정리

이번 포스팅은 23년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공포확정되는 일자가 2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일 없으면 포스팅 내용데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요세법별(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국세기본법)로 나누어 꼭 체크해야할 내용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부가가치세 개정(안) ①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추가하였습니다. ②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③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폐지되어서 계속 면세항목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2.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1. 특별법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과세권 제한)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이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과세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은 국내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세법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유류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1. 유류분 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근친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 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

골프선수가 홀인원하고 받은 슈퍼카는 무슨소득일까?

[ 제 목 ]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 요 지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 사실관계 ○ 갑주식회사는 2015년 7월 “ooo Ladies Cham- pionship 201△”라는 명칭의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해당 홀인원을 한 프로선수에게 000백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 본인·자년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툭수 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2)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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