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 공동명의 세금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명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져 납부할 세금의 크기도 커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인하여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세금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3억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단독 명의인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5:5)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을 구해보고 얼마나 절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

1.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2.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서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트지,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3.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세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지만 개별 세법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자 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일본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자가 달라도 수증자 입장에서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증여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고, 한국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같은 제도가 없는 대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에는 역년 과세와 상속 시 정산 과세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역년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양도소득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일본의 세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오랜 기간 양국 특유의 경제 및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온 까닭에 상이한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양국의 세법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일본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양도란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물밥, 경매 등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일체의 자산이 포함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파산 등 채무변제를 위한 강제 환가 절차의 경우 등에는 과세에서 제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1. 할증평가율과 할증 대상 1993. 1. 1. 이후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 할증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7. 1. 1. 이후부터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005. 1. 1.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으며, 2020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들 개정안은 12월 2일 본호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비하여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개정된 세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①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중앙정부 기능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4.3%p(22년에 2.7% 23년 1.6%)를 인상하였습니다.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상속 사유가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살아있는 동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두 가지 세목 모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세구조가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조를 잘 알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1.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① 일괄공..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1. 과세대상이 되는 요건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비공개법인 지분의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1. 간주취득의 요건 (1)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2) 주식 취득방법 ①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1. 세무사 시장의 변화 세무서비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그동안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장부작성 대행은 인공지능(AI)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변동될 미래시장 장부작성의 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에서 하루아침에 축소될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미래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 직무는 세무사법에서는 기업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