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2. 5. 20. ~ 22. 6. 29.),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1) 선발방식 : 일반응시자·경력자 통합선발에서 별도 선발로 현행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선발해왔는데 개선안에서는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1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및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재직 및 불입을 조건으로 청년 불입금액, 기업불입금액, 정부지원 금액을 합하여 3,000만 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금 적립 구조 청년납입금 : 월 12만원 60개월 총 720만원 +) 기업납입금 : 월 20만원 60개월 총 1,200만원 +) 정부지원금 : 총 1,080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계 : 3,000만 원 2.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운영업, 비영리법인 제외)에 11년 이상 재직 중인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최..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들은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처음 보는 등기부등본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큰돈이 오고 가게 되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표제부 표제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당 건물의 주..

정부가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1~4%인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8~12%까지 대폭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일어난 조치였습니다. 반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신 분들에게는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감면대상자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2.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수도권..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Korea-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법인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고의무자 2021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201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증여재산가액계산은 상증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포괄적 증여재산(아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재산도 포함)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

1.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과 관련하여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해당 조항이 부의금·축의금 등 유사 금액에 대해 확실한 금액적 한계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살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및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증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유언자를 유증 자라고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 행위이고 계약인데 반하여, 유증은 사인 행위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

1. 상속세 신고의무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 연고자 및 수유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속하는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등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의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증법상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전..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20억 원의 한도(22. 1. 1. 세법개정으로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됨)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전하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1. 영농과 영농상속재산 영농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50% 이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