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지방세 세율 일람표 2. 세목별 지방세 납부 3. 월별 지방세 납부 4. 지방세 부가세목

1.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①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②양도증명서(인감증명 날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자동차 매매용) ③자동..

1. 현재 반려동물 진료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요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만 한정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2. 향후 반려동물 진료용역 2023년,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1)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2, 제도의 주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

Ⅰ. 신청자격 1.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①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②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①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②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①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1.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3. 조기폐차 지원요건 (1)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 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중고차 구입할 때 엔카, kb중고차등의 중고차거래사이트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구입 시에는 차량가액뿐만 아니라 세금 및 부대비용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예산을 구성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취등록세 ②공채구입비용 ③인지대, 증지대 ④매도비(차량 관리비용) ⑤딜러수수료 ⑥성능보험료 ⑦자동차보험료 위 목록은 중고차 구매시 추가로 납부가 필요한 세금 및 부대비용입니다. 각각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등록세 일반승용차값의 7~8% 정도 취등록세가 들고, 화물차의 경우 5~6% 정도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가 5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

1.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제2조제3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21조제1항제27호) 2.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37조제1항제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88조제1항) 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1. 정책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