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민원증명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각 동네의 주민센터등에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⑤ 모범납세자증명 ⑥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 표준재무제표증명 ⑩ 납세증명서 ⑪ 납부내역증명 ⑫ 소득금액증명 ⑬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⑭ 소득확인증명서 4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외 3종) ⑮ 사실증명(12유형)(업무 시간 내 신청 시 3시간 이내 발급) (2) 홈택스 외 발급 가능한 창구 홈택스, 모바일, 정부..

2023년 11월 15일(수)에 제60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발표가 있었습니다. 1. 합격커트라인(59.75점) 합격커트라인은 59.75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과목면제자는 62.73점입니다. 최근 10년간 시험 중 가장 높은 커트라인 점수인 것 같습니다. 시험난이도와 전문자격사 시험에 많이 도전하는 점등이 합격커트라인을 올린 것 같습니다. 2. 올해 최악의 과락률은? 23년 세무사시험에서 최악의 과락률을 보인 과목은 세법학2부로 나왔습니다. 53% 이상의 과락률을 보여줘서 많은 수험생이 고배를 마신 과목이 되었습니다. 3. 시험 합격 연령은? 매년 비슷하게 나오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차례로 합격인원이 줄어들었고 올해 시험에는 60대 이상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 합격자 명단 아래 파일에서 합격..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름값 올라서 주유소 가는 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정부발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3.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3.12.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 23.10.18(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및「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3.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세무업무를 처리할 때 관할구역 내 세무서가 아닌 곳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신고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빠른 세금업무 처리를 받고 싶다면 관할세무서를 찾아가는 것이 일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주소, 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세금업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ctrl+F 단축키를 사용하면 빠르게 관할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명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관할구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03151 02-2114-2200 02-722-0528 100 011895 서울특별시 전체 강남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청담동) 06068 02-519-4200 02-512-3917 211 180616 서울..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한 번에 확인하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조회가능한 재산 종류 2. 신청방법 전..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1. 이용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2. 면세품 구입 방법 (1)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1.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반품 및 환불 (1) 교환·반품 및 환불 사유 및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도 국내법에 따라 교환되나요?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외직구 반품·환불 관련 정보를 모아 "해외직구 반품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는 해외직구 반품 처리 절차(..

다자녀 가구의 혜택 총정리 1.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나 이들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제40..

1.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직업 ㆍ 연령 ㆍ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836조제1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