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익으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1.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및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3가지의 경우 해당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이다. 3.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채무면제 등 이익이다...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가 신선한 주제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MBC에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 9:50에 방영하는 '트레이서'라는 드라마이다. 누군가에게는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이 국세청이고 나쁜 돈을 좇는 국세공무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연출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등 일반인이 느끼기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나에겐 친숙한 이야기라 눈길을 사로잡았다. 물론 내가 여기서 '트레이서'의 줄거리나 시청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드라마의 큰 줄기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는 일이다. 즉,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

1. 들어가며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에서 많은 과락률이 나왔고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있다. 수험생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이다. 이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이 부분점수 없이 0점 처리되어 세법학 과락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 문제이다. 수험생에게 이런 문제는 지엽적이지 않을 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 수험생들 중에 소수만 뽑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 실무에 나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열심히 법전이나 실무책을 찾아보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 길 바란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평가 특례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시..

1. 들어가면서 세무사시험은 최근들어서 인기자격시험이 되었다. 예전에는 세무공무원이나 몇몇 관심있는 학생들의 시험이였는데,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격사 시험이 인기가 끌게 되었고 그 중에 수험생의 여러가지 기준를 통해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그 수험생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세무사시장도 이제는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라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건 합격하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일단 세무사시험을 도전했으면 시험에만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2.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의 리뷰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은 결과발표 후 논란이 많았다. 일단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 달했다. 10명중 8명은 과락했고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15%정도임을 고려하면..

1. 결혼과 세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을 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다. 하객들도 인원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결혼식장에서 식사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축복받아야 할 행사임에도 고생을 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을 전한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능력이 있어 주택과 혼수용품등을 다 준비할 수 있다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또한 결혼식날 받은 축의금이 증여재산에 속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2. 증여와 증여세 상증법상 증여는 그 ..

1.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세금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공부와 일을 해왔고 나의 전문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블로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나도 글을 쓰면서 더 공부하고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가끔 인터넷검색어를 통하여 세금관련한 정보를 찾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느낀 것은 오류가 있는 정보이거나 충분하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게 하는 블로그글이 많았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 전문가의 직원이 운영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다. 오류가 있는 내용, 정확하지 않는 단어나 용어 선택, 이런 것들은 세금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 또는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그래서 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