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국세기본법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혈족·인척 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하고 친족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므로 우선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세법상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전규정에서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3촌이내의 모계혈족이 친족에 해당하였지만, 2012.2. 이후부터는 부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난 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11년 6월 도입 이래 2013년에는 미(과소)신고자 명단공개 제도가, 2014년에는 미(과소)신고자 형사처벌 제도가 시행되며 제재수준이 꾸준히 강화되었고,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근 대체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

연말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기준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느냐 문제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판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법리적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법적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Ⅰ.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720,000원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2,8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Ⅱ.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

1. 의 의 (1) 입법취지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이익을 직접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의 모습과 거리가 있으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구 제2조 제3항) 소정 포괄적인 증여의 정의 중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 등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일단 그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1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

1. 문제점 개인 내국인이 해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당해 송금 과세자료(외국환 매각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국세청에서는 당해 송금 과세자료를 분석 및 제세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내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의 국내송금 과세자료 분석과 국외 과세자료 수집 외국환은행에서 통보된 국내송금 과세자료 분석 결과 국외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내국인에 대하여 외국에 파견된 주재관 등을 통하여 국외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국외원천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내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국내로 송금된 송금 과세자료와 상관없이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개인 내..

1.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등 (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요건 등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 니한 장소로 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2. 행정심판의 기능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였습니다. 올해는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의 탓이 크겠죠. 이미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며,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년간 대책 마련을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및 고용이 둔화되..

상속세는 재산이 10억 원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