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시,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줄이기 힘들어진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기존에 활용하던 절세 방법이 축소되면서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 도입 후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포스팅은 금투세 도입전에 가능하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 절세 방법에 대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금투세 도입의 주요 변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게 될 변화는 세율 인상과 절세 혜택 축소입니다. 그동안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27.5%로 증가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변화

 

기존에는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금투세 도입 이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이란 범주가 추가되며,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3억 원 이하: 세율 22% (지방세 포함)
• 3억 원 초과: 세율 27.5% (지방세 포함)

 

이처럼 고액 투자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이 4억이여서 3억 원을 초과한 수익이 1억 원이 더 있다면 기존 세금보다 55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 배우자 증여 활용 절세 혜택 축소

 

금투세 도입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던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혜택이 크게 축소됩니다. 현재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2025년 금투세 시행 후에는 '이월과세'가 도입됩니다.

 

(1) 현재의 절세 방법

 

현재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히,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매도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억 원 이하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이를 즉시 매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 금투세 도입 후의 변화: '이월과세'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해당 주식을 처음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증여 후 즉시 매도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절세 전략: 배우자 증여 후 1년 보유, 타이밍이 관건

 

금투세 도입 후에도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년간의 보유 기간을 지키면 여전히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주식 시장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세를 목표로 증여 후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장기 투자 전략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 안에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크게 예상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2024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각종 세법 개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4. 금투세 도입 전, 해외주식 투자자의 필수 점검 사항

 

금투세 도입이 가까워질수록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① 투자 소득 파악하기

 

금투세의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금융투자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3억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② 해외주식 증여 타이밍 고려하기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월과세가 도입되면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년간의 보유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③ 정부 발표에 주목하기

 

금투세 시행 전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금투세와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최신 정보로 파악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5. 결론: 금투세 도입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그동안 누렸던 절세 혜택이 축소되며, 세율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2024년 안에 매도 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절세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월과세 도입 전에 절세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대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