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점으로 2022년 11월 30일에 M2 아이패드 프로 12.9와 11인치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전 구매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8G wi-fi모델을 오늘 딱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번가-> 한진택배->30일 도착)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이 좋았던 ESR 폴리오 케이스와 강화유리필름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이질감의 필름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온전한 디스플레이를 즐기고 싶어서 강화유리필름을 구입했습니다. 환율인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역대급 가격 인상과 이전 세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에 판매율이 이전 세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상은 참을 수 없기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가 일반 아이패드고 몇 세대인..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11.9(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2) 이번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

공고 제2022-181호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최종합격자 발표일」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수험자는 추후, 합격내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제2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 발표 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2. 11. 23.(수) 09:00부터 60일간 ❍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합격자 전체명단 확인] [개별 시험성적 조..

[ 제 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로, 최근 20년 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음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 제 목 ]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요 지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사 건 : 2013두14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

[ 제 목 ]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 [ 요 지 ]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원 고 : AAA 피 고 :..

[ 요 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답변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2021.06.10)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사 건 2021누5260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AA 주식회사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2. 6. 23. 판 결 선 고 :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