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전망과 세무사 시장의 상황

세무사회

 

1. 세무사 시장의 변화

 

세무서비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그동안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장부작성 대행은 인공지능(AI)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변동될 미래시장

 

장부작성의 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에서 하루아침에 축소될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미래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 직무는 세무사법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청구,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 조세와 관련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는 1961년에 세무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세무사 자격자의 부족으로 일정한 경험이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자동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4. 세무사의 차별점

 

세무서비스는 난해한 회계분야와 법률분야를 공유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고유직무와는 구분됩니다. 기업의 세무계획 및 상담서비스, 기업과 개인의 세무신고, 세무계획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직무는 관행적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유사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에서 보았듯이 장부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법률서비스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공인회계사는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변호사는 회계에 대해서는 취약하고, 공인회계사 역시 회계에는 강하다 하더라도 법률에는 취약합니다. 반면에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계와 법률서비스 양 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는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 미래의 대한 준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단순한 장부작성의 대행에서 세무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적인 가치가 큰 무형재로서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조세 분쟁사례의 대부분은 회계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함께 공유하여야 결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단순한 세법 지식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로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