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1.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4)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판정요령

 

 

(1)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변경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2)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4)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1)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②)

 

①적용대상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초과

 

②적용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③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2) 중소기업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