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비트코인 세금 부과? 가상자산 소득세의 모든 것

1.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와 투자자들의 불안감

 

2024년 11월, 가상자산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슈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여부입니다. 과연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가상자산 소득세란?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매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수익을 냈다면 이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3. 현재 상황

 

(1) 2024년 11월 현재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계획된 과세 도입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3) 세율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이 2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4. 가상자산 세금, 이미 부과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 가상자산 상속세

 

부모나 가족이 보유한 가상자산(예: 비트코인)을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일반 상속세와 동일하며, 상속받은 비트코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가상자산 증여세

 

부모나 가족이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상자산 평가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5. 과세 시점 연기 가능성, 그 배경은?

 

2024년 말까지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가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1) 여당(국힘)의 입장

 

1.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주요 이유는 시장 여건과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 야당의 입장

 

1. 야당은 계획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이유는 국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과세를 미룰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3.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 5%미만의 자산가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6.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

 

(1) 개정안 통과 여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12월 2일까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 과세 대상 소득

 

연간 수익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 거래로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완화시켰습니다. 가상화폐투자자 중 3~4%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3) 투자 대비 세금 관리

 

만약 세금 부과가 확정된다면, 투자자들은 수익 관리와 함께 세금 대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익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수익 실현 시점과 규모를 꼼꼼히 조정해야 합니다.

 

 

 

7. 시장 반응과 투자자들의 대응

 

가상자산 소득세 이슈는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시장 상황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비트코인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 투자자들의 준비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과세 기간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금 도입 시점에 대비한 회계 및 세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마무리: 지금이 중요한 시점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여부는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는 과세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투자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 변화에 발맞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