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과 적용 사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이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평가되며, 특정 조건에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주요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칙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 가중평균 비율: 3:2 또는 2:3

 

평가 기준일 현재 1주당 가치는 아래 비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 일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단, 산출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 비율로 가중평균.이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맞는 평가 방식을 반영합니다. 

 

☞ 부동산 과다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세

권·지상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2) 평가 방법 예시

 

예를 들어, 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10억 원이고 순손익가치가 8억 원인 경우:

1주당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법인: (10억 × 3/5) + (8억 × 2/5) = 9.2억 원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0억 × 2/5) + (8억 × 3/5) = 8.8억 원

 

 

 

2.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일부 특정한 조건에서는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수익력 측정이 어렵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적용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합니다.

 

①청산·휴업·폐업 중인 기업

• 평가기준일 이전에 청산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법인.

 

②사업개시 전이거나 초기 단계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다만,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기존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③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및 관련 권리가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④ 주식 보유 비율이 높은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평가액이 80% 이상인 법인.

 

⑤ 존속기한이 짧은 법인

• 법인의 정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하인 경우.

 

(2) 사례 설명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산출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법인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2년째이며, 아직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의점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기업의 재무 구조, 자산 구성, 그리고 수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경우, 평가 비율이 일반 비상장법인과 다릅니다.
2. 정상적인 영업 여부: 청산, 휴업 등의 비정상적 영업 상태는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기간 및 업력: 사업 초기 단계 법인은 수익성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조화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일반 법인은 3:2 비율로 평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비율로 평가.
3. 특정 조건에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자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과 관련된 사례를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