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시 평가 방법과 최적의 증여 시점

주식 증여 시 평가 방법과 최적의 증여 시점

 

고객과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을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언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주식 증여는 단순한 증여 행위를 넘어 증여세 절세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증여 시 평가 방법과 최적의 증여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 방법

 

(1) 상장 주식의 평가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3조에 따르면, 상장 주식의 가치는 평가 기준일 이전 및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주가 변동성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담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1일에 상장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의 종가 평균을 계산하여 평가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일 당일 종가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과거 2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잘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ETF(상장지수펀드) 평가 방법

 

ETF는 상장 주식과 달리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ETF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평가 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 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산정·공고한 기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기준 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 기준일 환매 가격 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 방법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시가 평가 기준

 

상증법 제60조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에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거래 빈도가 낮아 이러한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2) 보충적 평가 방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 등 자산이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기업
•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기업의 재무 구조와 평가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3.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시 할증 적용 여부

 

비상장 주식의 증여 평가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최대주주 할증 평가

 

상증법 제63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은 보충적 평가 가액의 20%를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보충적 평가액이 10억 원이라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1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2) 할증 예외

 

하지만 모든 기업이 할증 평가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일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언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주식 증여는 단순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1) 상장 주식의 최적 증여 시점

 

상장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간의 주가가 향후 예상 주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2) 비상장 주식의 최적 증여 시점

 

비상장 주식은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가 높은 기업: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난 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
• 순손익가치가 높은 기업: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
• 최근 순손익가치가 급감한 기업: 순손익가치가 줄어든 다음 연도에 증여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가능

이처럼 비상장 주식 증여 시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평가 방식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5. 결론

 

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 절감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이 다르며, 비상장 주식은 특히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전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증여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를 줄이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보다 유리한 증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증여는 단순한 결정을 넘어 장기적인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적의 증여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