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바뀌는 세금제도 총정리

💡 상속세, 무엇이 문제였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부유층의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수도권에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일반 가정도 이제는 상속세 대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2000년에는 상속세 과세자 수가 약 1,400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무려 1만 9,900명으로 약 14.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도 시대에 맞게 개편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럽과 일본 등에서 채택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 유산취득세란? 기존 유산세와의 차이점

 

📌 현행 제도: 유산세 방식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상속인의 수나 상속 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하나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후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새 제도: 유산취득세 방식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 등 각 상속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며,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상속인마다 다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예시로 비교해볼까요?

 

만약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 2명이 10억 원씩 나눠 가진다면

유산세 방식: 20억 전체에 대해 상속세 계산 후 자녀들이 나눠 부담

유산취득세 방식: 각 자녀가 받은 10억 원 기준으로 각자 납세

 

 

 

📈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

 

1. 상속인 기준 과세로 전환

 

이제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평 과세 원칙에 더 부합되며,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2. 전 세계 재산 과세 기준 유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 해외 재산 포함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게 됩니다.

 

3. 사전 증여재산 합산 기준 변경

 

직계존비속 간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제3자 증여: 기존에는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됐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에는 별도 증여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공제제도 개편 – 더 유연하고 다양한 공제 적용

 

1. 인적 공제 확대

 

직계존비속 상속인: 1인당 5억 원 공제

형제자매 및 기타 상속인: 1인당 2억 원 공제

수유자: 직계존비속이면 1인당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공제

여기에 최저 인적 공제한도 10억 원이 신설되어, 상속인 수가 적어도 기본 공제가 보장됩니다.

 

2. 배우자 공제 합리화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됐으며,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제됐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한 9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유의사항 – 신고 기한과 불성실 신고 시 제재 강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경우,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하면, 우회상속으로 간주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예시

 

피상속인이 딸에게 45억 원, 사위에게 5억 원을 상속

→ 사위가 5억 원을 5년 이내 딸에게 증여하면

→ 딸이 처음부터 50억 원을 상속받은 것처럼 간주

→ 원래보다 낮게 낸 17억 원 상속세 vs 실제 부담 18억 원

→ 부족한 1억 원 추가 과세

 

 

✅ 마무리: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자녀 수가 많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상속 분할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더 공정한 과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설계와 증여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 시점, 상속재산 분할 방식, 공제 혜택 극대화 전략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향후 절세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