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이론부터 판례까지 모두 정리

(221229)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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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Ⅰ권)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

 

5.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6.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세무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하여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을 팔로우하여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탈세는 NO, 절세는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