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결납세제도란?

1.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2.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 법인

 

 (1)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2)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의8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3②)

 

 

 

2.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1)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2)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120의12②)

 

-비영리내국법인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