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경영한다면 꼭 알아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추석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김추석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라 한다.

 

 

 

2.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5년 12월 31일까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 업자의 경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70%, 2억 원 초과인 경우 60% 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65%, 2억 원 초과 55%)

 

 

 

3.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 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까지 적용

 

 

(1)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이어야 함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4.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

(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 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 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 · 생선 · 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