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1. 의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고,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세제상 혜택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기부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 운영 실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 운영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로 총 243개가 있는데 2023년 1년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총 모금 실적은 약 650억 2천만원에 이르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 및 평가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기부의식 제고에 기여한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실적을 거둬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이 약 3.3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103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74억 원으로 나타나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 더 큰 모금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0억 원에 그쳐, 인구감소기역의 재정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31곳이었는데, 이 중에서 8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분류된 지역이었습니다. 실적이 높았던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라남도가 약 143억 원으로 제일 실적이 높았고, 그 다음은 경상북도로 약 90억 원, 그리고 전라북도가 약 85억 원의 순서였는데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모금 실적이 높아서 이들 지역의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4. 일본의 경우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를 실시한 일본은 2014년에 약 400억엔에 머물렀던 실적이 2015년에 약 1,600억 엔으로 상승한 이후 2022년에는 9,600억 엔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구조 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성과 향상에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결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첫 해인 2023년의 성과를 검토해본 결과, 인구 감소 및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와 재정 상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행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