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 (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원(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참조).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

1. 주식 공매도의 의의 주식시장은 주식의 유통을 관장하는 곳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주식의 발행시장 역시 활성화가 가능하다. 주식은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기업에 대한 자본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식의 유통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가능하다. 사고자하는 사람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주가가 하락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상반된 예측이 주식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공매도(short sale)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매도하는 계약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때 이익을 취하는 전통..

1. “신탁”이란?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2) 신탁의 구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

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양식 다운로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관하여는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이외의 자도 무방합니다.  (3)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

1. 4대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공제 정산 관련 법률 규정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되며, 기준소득금액은 최초 입사 시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이며, 계속 근로자는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초일 입사자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동법 제70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

1.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1) 신고대상 및 신고자 1)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 2) 신고자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2) 신고기한 및 방법 1)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신고방법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불복·..

1. 구분 (1) 먼저 지역단위농협은 자기업의 형태로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중앙회가 관리자 입장이긴 하지만, 각 지역단위농협은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농협중앙회는 지역단위조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이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과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단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농협중앙회입니다.  ​ (3) 농협은행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대한민국 주요 은행 중에 하나인 1금융권에 속하는 5대은행 중에 하나인 은행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1년 농협중앙회와 통합되었으나, 2012년 분리되어 현재는 농협금융지주의 일원으로 운영되고 ..

1.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1) 가입혜택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제77조의2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3) 예술 활동 증명 예술..

1. 유한책임회사란? (1)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와 다른 회사..

1. 개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분명 아이온큐의 주주이거나 아이온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국내주식장에서 10년 넘게 투자를 했고, 국내장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며 운좋게 수익이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중 국내주식장에 환멸을 느껴 미국주식에 관심이 생겨 미국증시에 23년부터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2. 현재 아이온큐의 상황 지금 아이온큐의 주주구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30~40%가 한국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김이 들어간 주식은 필패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 한국인이 사랑한 주식인 테슬라나 엔디비아를 초기에 투자하였다면 매우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아이온큐는 최근 1년 최고점인 21.6불에서 10불대 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