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2023년 6월,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특히 여윳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점이 부담스러웠고, 중도 해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몫했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혜택을 크게 강화한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024년 개편: 더 커진 혜택 목돈 마련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결제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실수로 불필요한 비용을 낼 수도 있고, 보안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해외 ATM 사용 시 알아두면 좋은 팁, 그리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 카드 결제 시 주의할 점 1.1 수수료 확인하기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외 사용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는 카드 종류와 발급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환율의 표시방법 환율이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로 다른 통화간의 상대적 가격을 의미합니다.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럽식 표시방법과 미국식 표시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럽식 표시방법은  USD를 기준으로 지불할 상대방의 통화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KRW 1,000/USD 로 표기합니다. 미국식 표시방법은 미국인을 위한 방법으로 외국통화 한 단위 당 지불할 달러화의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USD/파운드, USD/유로, USD/SDR 은 미국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럽식으로 표기합니다.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자율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1.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수도권정비계..

1.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 (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원(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참조).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

1. 주식 공매도의 의의 주식시장은 주식의 유통을 관장하는 곳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주식의 발행시장 역시 활성화가 가능하다. 주식은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기업에 대한 자본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식의 유통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가능하다. 사고자하는 사람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주가가 하락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상반된 예측이 주식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공매도(short sale)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매도하는 계약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때 이익을 취하는 전통..

1. “신탁”이란?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2) 신탁의 구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

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양식 다운로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관하여는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이외의 자도 무방합니다.  (3)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

1. 4대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공제 정산 관련 법률 규정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되며, 기준소득금액은 최초 입사 시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이며, 계속 근로자는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초일 입사자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동법 제70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